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이다.

1. 개요

소상공인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2~3% 낮고 상환기간도 최대 8년으로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2. 배경

2.1.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현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 대출시 요구되는 높은 신용등급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 거절
제2금융권 이용시 20% 이상의 고금리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비용증가의 이중고

2.2. 도입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했다.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와 완화된 심사기준이 특징이다.

구분	일반 은행	정책자금
금리	7~15%	2.3~3.5%
신용등급	1~4등급	1~8등급
상환기간	1~3년	최대 8년

3. 종류

3.1.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한도: 최대 7천만원
금리: 2.3~3.5%
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3.2. 성장촉진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한도: 최대 1억원
금리: 2.0~3.2%
기간: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3.3. 특별자금

특수한 상황이나 특정 대상을 위한 자금이다.

청년고용특별자금
- 대상: 청년 고용 소상공인
- 한도: 1억원
- 우대금리: -0.3%p
재해극복자금
- 대상: 재해 피해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 우대금리: -0.3%p

4. 신청자격

4.1. 기본요건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닐 것

4.2. 제외업종

다음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하다.

유흥 향락 업종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도박장
사행성 업종
- 카지노
- 복권판매
기타
- 부동산임대업
- 금융업
- 보험업

4.3. 신용요건

개인신용평가 1~8등급 해당자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제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제외

5. 신청절차

5.1. 신청경로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철저한 심사 후 직접 대출
대리대출
- 시중은행을 통한 신청
-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진행
- 은행의 보증서 발급 필요

5.2.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필수
추가	- 임대차계약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금액증명	해당시
우대	- 청년고용증빙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명	해당시

6. 유의사항

6.1. 신청시 유의사항

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허위자료 제출시 지원 제외 및 법적조치
기존 정책자금 이용중인 경우 제한될 수 있음

6.2. 대출후 유의사항

용도외 사용 금지
상환계획 준수
폐업시 즉시 상환
정책자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될 수 있음

7. 관련문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기와 지원 받는 방법